Mar 11 2020 24 mins 1
불교포커스시즌2 제44회 뉴스브리핑앤비평 [2부] 코로나19 와중에도 정리하는 중요 단신 코로나19 속에도 꼭 챙겨야 할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종교인 퇴직소득세를 감면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소수 종교인 세금만 대폭 깎아주는 내용이 소득세법(22조)에 ‘종교인 퇴직소득’ 이라는 항목으로 신설하려는 시도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교인에게는 일반인과 다른 특혜성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다행스럽게 종교투명성센터,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지난 4일 열린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계류키로 했습니다. 반려나 폐기가 아닌 결정이어서 시민사회가 관심을 놓는 순간, 우리사회의를 불평등하게 만드는 구조가 또하나 법제화될 수 있습니다. 불교포커스시즌2 제44회 뉴스브리핑앤비평 2부 종교인 퇴직소득세 슬쩍 개정? 그거슨 아니지!!! 에서는 종교투명성센터 김집중사무총장과 전화인터뷰를 통해 소득세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그 근원,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의견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