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헌재 결정문 읽어보기(f.김재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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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6 2019 73 mins   33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죠. 헌재가 낸 17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를 '듣똑라 크루' 김재희 변호사와 함께 읽으며 분석해봤습니다! (08:00)김재희 변호사 등장 (12:00)이번 결정의 의미 (17:30)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의견 (54:20)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의견 (1:01:10)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