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 27 2025
트럼프 2기, 4년 뿐은 아니다
– 2025.01.27.-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타이완의 주요 싱크탱크 국책연구원 집행장이며 타이난 소재 국립성공대학교정치학과 교수 왕홍런(王宏仁)의 1월25일 기고문을 기반으로 진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전 세계에서 미국에 대해 새롭게 해석하며 이해하고자 심층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으며 대선 기간에도 철통같은 지지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를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게다가 국제 사회에서는 다들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타이완의 수많은 싱크탱크와 대학교 등 연구기관에서는 트럼프 2기를 맞이하기 위한 각종 검토와 대책 등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었다.
작년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후 겨우 2달 만에 행정부 요직 인선을 확정하는 등 1기 때보다 그에게는 더 순조로이 신 정부 출범 준비를 갖췄으며 측근과 고위층이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각 국에서 열심히 파악하며 관계 증진을 꾀하고 있다.
국책연구원 왕홍런 집행장을 비롯해 타이완의 여러 학자들은 트럼프의 복귀는 4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행정부문 고위층 인선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기는 글로벌 이슈이며, 그의 행정팀원들과 정책 방향을 볼 경우 트럼프의 영향력은 4년 임기를 훨씬 초월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전 세계가 다 트럼프를 알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의 독특한 리더십이나 정책의 중점 그리고 이번 임기의 내각 요원들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우선 트럼프 1기에 대한 관념을 버리고 참신한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며 타이완도 그렇고 전체 국제사회도 그렇고 대응책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트럼프는 이미 8순에 가까운 고령이지만 그의 핵심 관원들은 신생대라고 할 정도로 중장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처음에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부통령 J.D. 밴스는 갓 40살이 넘었고,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마이클 왈츠는 51세,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도 50대 초반,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와 국토안전부 장관 크리스티 놈도 모두 50대 초중반으로 고위급 각료원의 나이로는 상당히 젋은 팀원들이다.
이렇게 나이를 거론하는 건 이들 트럼프 핵심 관원들의 배경과 경력으로도 알 수 있는 건 바로 도널트 트럼프는 미래 12년 동안 이른바 ‘트럼프 시대’를 열기 위하여 포석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리더십은 복잡해 보인다, 예전의 누구와 유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가 배우고 싶어하는 롤모델들이 그의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리차드 닉슨처럼 관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미국 산업을 보호하는 주요 도구로 삼는다든가, 로널드 레이건이 당시 구소련 제도의 약점을 잡아 구소련의 국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군사적 실력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등의 롤모델을 엿볼 수 있다. 또 미국의 전기 영화 ‘어프렌티스’에서 나오는 로이 콘 변호사의 영향을 실제로 받았고 지금까지도 유지해 오고 있다고 본다. 즉, 적을 공격하며, 타인의 지적을 부인하고 승리를 주장한다는 3가지 원칙이다. 트럼프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자신의 제국을 구축하였고 늘 자신만만하며 절대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의 성격과 일하는 스타일을 파악했다면 타이완은 어떠한 정책으로 그의 시대를 맞이해야 할까?
트럼프는 2기 임기에서는 소요 시간은 짧고 성과는 큼직한 정치를 펼칠 것이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타이완이 미국과의 교류에서 얻은 경험은 전부 잊어버리고 재편해야만 트럼프가 내놓은 새로운 정책 리듬을 맞춰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의 1월20일 취임 연설에서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확고하게 드러내고 있다. 파나마와 그린란드 관련 정책에서도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역력하게 보인다. 상대적으로 타이완해협이나 남중국해와 동아시아 안정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를 우선 처리할 문제로 생각할지는 불확실하다. 그렇기에 타이완은 한층 더 깊이 해당 이슈를 연구하면서 미국 이익에 부합하는 접점을 찾아내어야 할 것이다.
미국 자동차산업의 복귀와 석화 에너지 채굴 개발 정책을 강조해온 트럼프에 대해 일단 타이완의 자동차시장 개방의 문을 더 크게 열어야 할 것인데 이 외에도 미국 자동차산업 공급망 구축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천연가스와 원유 수입을 늘리고 공동 채굴계획을 제시하여 쌍방의 경제협력 관계를 심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 창구를 열게 할 수 있고 앞으로 미국 전략에서 타이완이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 중국정책은 핵심 관원 간에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주지하는 반중 정치인인데 반해 중국시장과 상업적인 연결이 있는 특사 또는 대사도 있어서 이러한 모순은 타이완의 대미 관계 추진에 있어 불확실성 요소로 작용하게 되므로 타이완은 융통성 있게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2기는 글로벌적인 도전이자 재정비하도록 만든 기회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미국은 과거의 미국이 아니며 우리는 더 이상 전통적인 가치관념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는 시기에 서있다. 탄력적이며 실리적인 태도로 타이완과 미국 간의 관계를 새롭게 검토하며 트럼프 정책의 핵심 논리를 깊이있게 연구해야만 달라진 국제 구도 속에서 타이완의 이익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