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 03 2025
국방안전연구원 蘇紫雲 국방전략연구소장 인터뷰(1)
- -2025.02.03.-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이어지는 시점에 한국에서 항공기 사고가 2차례 발생하였고 올 들어 1월에서 2월을 잇는 시기에 미국에서 항공기 사고가 2번이나 발생하는 등의 사고 소식이 잇따라 전해져 안타까웠다. 오늘(2/3)은 케이-팝과 케이-댄스를 타이완에 가장 먼저 전파한 한국 클론의 멤버 구준엽 씨의 부인 예명 大S로 불리는 서희원(쉬시위안)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오전 국내 언론 연예 기사를 도배했다. 코로나 악재를 떠나보냈으나 지역 분쟁은 여전하고 세계 슈퍼 패권국가 미국의 대 중국 무역 전쟁과 관세 폭탄 선언으로 올해 세계 경제는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다. 진행 중인 일들이 잘 수습이 되어 더 이상 인명 피해가 없는 평화롭고 윤택한 삶을 누리는 세상이 될 수 있길 기원한다.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의 국방전략ㆍ자원연구소 수즈윈(蘇紫雲) 소장이 지난 1월14일(화) Rti한국어방송의 초청으로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수즈윈 소장은 양안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하여 미중 갈등이 군비 경쟁으로 확대될지 여부, 북한이 한국의 정국이 다소 혼란하였던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조용하다가 올초(1월6일)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동기와 그 시점에 대한 관찰, 타이완의 국방산업 발전 전망 등 군사와 정치, 특히 양안과 한반도 및 미국, 중국, 러시아의 국제정치에 대하여 약 1시간 대담을 진행하였다.
이하는 방송 시간에 맞춰 2월3일(월), 2월10일(월 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프로그램과 2월8일(토) 주간시사 프로그램에서 보도한다.
(인사)
미국 전략문제연구소(CSIS) 워게임 보고서에서 시진핑은 인민해방군의 실력이 오는 2027년까지는 타이완을 무력으로 공격할 모든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으나 꼭 그 시기에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언론들이 ‘2027년’, ‘대만 공격’ 등의 단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주변 지인들도 지금까지도 필자에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2027년에 중국이 진짜 대만을 칠 거라고 봅니까?’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 학자들의 발표와 직접 취재를 했던 것을 토대로 분석한다면 ‘2027년에 타이완 무력 침범’의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본다. 항간에서는 2027년과 2035년도를 거론하며 타이완해협에서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 소문이 일고 있으나 필자는 오히려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길 자신이 없는 싸움은 안 할 것이라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수즈윈 소장은 인터뷰에서 우선 많은 한국 분들이 타이완 안전에 관심을 갖아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답변을 시작했다. 그는 타이완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관심을 갖는 ‘2027’에 대해 타이완에서도 이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지만 솔직히 말해 공격 측이나 방어 측을 먼저 말할 때 전쟁이 일어나는지 여부는 쌍방의 실력에 달렸다고 보며, “수세를 유지하는 타이완이 각 방면에서 준비를 철저히 갖출 경우 공격하려는 쪽에서 상대방을 치기 어렵다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 소장은
”시진핑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관심을 갖는 부분은 타이완이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음원: 수즈윈(蘇紫雲) 소장 : 你有實力才可以維持和平，因為攻擊方會認為打不下來，所以我覺得我不會太過關心習近平的想法，而是關心臺灣有沒有做好準備，我想這是最重要的) 이러한 관점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강해지고 방어능력을 제고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수즈윈 박사는 시진핑이 2027년 또는 2035년에 타이완을 무력 공격할 확률은 유한하다고 단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타이완은 우크라이나 또는 이스라엘 또는 대한민국에 비해서 좀더 행운이라 할 수 있는데, 국토로 볼 때 이들 국가는 적과 육지로 이어져 있어서 적군이 걸어서 공격해 올 수도 있을 정도인데 비해, 타이완은 양안 간에 200킬로미터 너비의 타이완해협이 있어서 방어 쪽에게 좀더 유리한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타이완은 섬이라서 상륙작전을 펼쳐야 하는데 실질적인 해병대의 상륙작전은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냥 바닷가 모래밭으로만 돌진하면 되는 게 아니라며 “(상륙작전에는) 1차,2차,3차,, 이렇게 이어지는 작전이 있는데 중간에 조금이라도 끊기게 되면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만약 타이완을 공격하는 행동이 실패할 경우 중국공산당 또는 시진핑에게는 모두 정치적인 재앙이 되고, 또 어쩌면 중공이 타이완에 군사행동을 펼치는 동시에 중국공산당도 와해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수 박사는 해병대의 상륙작전은 실패하기 일쑤이고, 방어하는 쪽에서도 현대 과학기술에 힘입어 대잠수함 미사일과 무인기 및 기뢰 등등의 무기를 이용해 군사력 면에서 월등히 강한 상대방의 함대를 저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니까 타이완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현대 군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억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뜻으로 들렸다. ((자료사진) 펜타곤은 12월18일 공포한 ‘2024년 중국 군력 보고’에서 부패 척결 행동으로 중공군 현대화 공정에 비록 영향을 가했으나 중국의 해군과 공군의 실력은 현저하게 제고된 것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지난 2024년11월 중국 주하이항공박람회 에어쇼에서 선보인 중공군 함재기 J-15T와 J-15D. -사진: CNA DB)
한반도나, 중동 또는 우크라
이나와 달리 타이완은 섬이고 중국과 해협으로 떨어져 있어서, 지리적 환경 자체가 군사적 리스크가 높아, 그 리스크는 시진핑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요하므로, “이긴다는 확신이 없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게 중국공산당의 군사 문화임을 빗대어서 설명했다. 즉, 시진핑은 쉽사리 타이완을 무력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를 맞아 전 세계가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관세 폭탄과 불법 이민자 추방 등등 여러 국가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대부분 트럼프를 말할 때 그는 ‘cash(돈)’나 ‘돈을 내놔(show me the money)’, ‘관세 맨’의 신봉자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그러나 국방안전연구원 전략연구소 수즈윈 소장의 시각은 ‘공평, 공정,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트럼프를 평가하고 있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2기가 시작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 @POTUS)
수 소장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그는 기업가 출신으로 상업 계약서 작성에 익숙해져
있고 계약 갑ㆍ을 쌍방의 매매 권리 의무는 대등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공평’을 추구하는 태도이고, 트럼프 1기 때의 트럼프는 자유무역 외에도 공정한 무역을 줄곧 강조하였는데, 당시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정부차원의 보조금 지원이 있어 이들 국가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키웠다는 게 불공평하게 여겨져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후과를 낳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중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은 과학기술전, 앞으로 금융전쟁, 즉 외환전쟁으로 번질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들 두 국가가 결국 그러한 경쟁을 할까? 그리고 세계3위 군사력을 확보하고는 있으나 1위인 미국과는 아주 큰 간격이 있는 중국이 군사적으로 미국과 경쟁을 하려고 할까? 최근의 주하이 항공박람회를 볼 경우 중국이 각종 신식 무기를 총동원한 것 같아서 ‘보여주기’, ‘과시’하는 걸로도 보이며, 중국은 지금 이 만큼 발달했다는 걸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에 알려주는 듯한데,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는 군사 경쟁의 의도가 있다고 보는지? 미국이 중국의 무기 과시에 정말로 신경을 쓸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응답은 오는 2월8일 주간시사와 2월10일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시사평론 시간에서 공유해 드릴 예정이다. -白兆美`
취재.보도: 백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