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 10 2025
-2025.02.10.-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중국대륙이나 북한이 무슨 이유를 대든 우리는 그저 worst case(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최선의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전쟁이 폭발할 확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을 겁니다. (음원: 수즈윈 소장) 不管中國大陸或者是北韓，他們的說法如何，我們都要做好worst case最壞的打算最好的準備，如此才可以確保，戰爭的爆發機率把它降到最低 |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의 국방전략ㆍ자원연구소 수즈윈(蘇紫雲) 소장이 지난 1월14일(화) Rti한국어방송의 초청으로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수즈윈 소장은 양안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하여 미중 갈등 등에 대한 고견을 발표하였다.
2월10일(월) 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프로그램에서는 지난 2월3일 과 2월8일 에 이어 수즈윈 소장과의 인터뷰 보도 시리즈 3회(시리즈 최종회)를 전해드린다.
국제사회에서는 2025년 들어 미중 경쟁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곧 더 확대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시작된 미중 무역전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4년 임기 내내 미중 간에는 무역전, 과학기술전이 계속되었고, 필자는 앞으로 미국이 그들에게 강한 카드인 금융전쟁, 즉 외환전쟁을 펼칠 것이라 사료된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맞대응을 한다면 판은 훨씬 더 커질 것이 분명한데 격년제로 열리는 주하이 에어쇼(중국국제항공항천박람회)가 작년 11월에 개최되었을 때 중국이 선보인 각종 무기들을 보며 혹시 앞으로 미중 갈등은 군비 경쟁, 군사력 경쟁으로 제고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하게 하였다.
군사력으로 말하자면 단연코 미국이 세계 최고이다. 글로벌 화이어파워(Global Firepower, GFP)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2025 군사력 순위(2025 Military Strength Ranking) ’를 보면, 145개 조사 대상국가 중의 1위부터 10위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한국, 영국, 프랑스, 일본, 튀르키에, 이탈리아의 순이다. 타이완은 22위, 북한은 34위에 랭크되어 있다.
미국이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내세웠고, 또 2022년2월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러시아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로 인해 러시아와 중국이 더 가까워지게 되며 글로벌 군사력 2위와 3위가 한팀이 된 듯해 보이기도 했다. 작년의 주하이 에어쇼를 보면 중국이 각종 신식 무기를 총동원하여 항공박람회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그건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를 향해 ‘보여주기’하는 걸로도 인식되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는 군사 경쟁의 의도가 있을까? 또는 미국이 중국의 무기 과시에 정말로 신경을 쓸 것인가? 앞으로의 추세가 궁금하다. 펜타곤은 중국이 부정부패 척결 행동으로 인해 중공군의 현대화 프로세스에 영향을 가했으나 해군과 공군 방면의 실력은 현저하게 향상되었다고 작년(2024) 12월 발표한 바 있다.
국방안전연구원 전략연구소 수지윈 소장은 베이징당국이 신식 군사장비를 공개하는 건 미국에 보내는 일종의 신호라고 할 수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대내적인 선전이라고 지적했다. 국방산업체계의 부정부패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국방장관이 줄줄이 떨어져 나가고 로켓부대 사령도 물갈이를 하였기에 시진핑은 신식 무기 장비를 꺼내 들어 정부가 국가를 위해 이바지하고 있는 점을 국민들 앞에서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외적으로 시위하는 의도도 담겨졌다. 수 소장은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를 겨냥하는 거라면 역효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를 자극시켜 미국의 군력을 더 강화하게 할 테니까요. (음원: 수즈윈 소장) 但是我想這個對川普來講是適得其反，因為等於是反而刺激他，更加強化美國的軍力。 |
수즈윈 소장은 그동안의 저술에서 해병대, 수륙 양용 부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그는 해병대와 공수부대 모두 기동전을 할 수 있는데 타이완의 시각에서 볼 경우 현재의 전략은 수세이며, 섬들이 많아서 만약 외딴섬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공수부대나 수륙 양용 작전 해병대를 투사한다면 타이완 본섬 이외의 안전 문제를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육군은 지상 부대로 지상 작전에 투입되고, 해병대는 상륙선이, 공수부대는 수송기가 있어서 국군이 방어 임무를 수행할 때 탄력적으로 도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두 수세에서의 전략 부대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외딴 섬이 유사시에 투입되어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 타이완 본섬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수세에서 역공격을 해야 한다.
수즈윈 박사는 역공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적군이 상륙했다고 가정하여 적이 이미 침입한 상황 아래서 우리는 뒤에서 역으로 상륙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준비입니다. 중요한 건 방대한 적군들을 대응하는 건데, 이때 이건 준비 과정에 불과하고 중요한 건 (우리가) 해상에서 미사일로 적를 저지하여 그들이 상륙을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최고 priority(우선시) 해야 합니다. 공수부대와 수륙 양용 부대는 각기 다른 위협에 대응하는 겁니다. (음원: 수즈윈 소장) 敵人登陸，假設他入侵一陣子之後，那當然就可以從後方再逆登入，這也是多一個選擇。 那當然這是一個準備，最重要對應一個比較龐大的敵人的時候，這些都只是預備的而已，最重要是在海上用飛彈把它阻擋，不讓它登陸，這才是最高的 priority 。空降部隊、兩棲部隊就是應付不同的威脅的程度。 |
북한은 남북한은 완전한 남남이라고 개헌을 통해 대외 선포했다. 분단 국가이든 각각 독립 국가이든 오래 전에는 한 가족이었지만 지금은 적대국가가 되어 있다. 양안과 남북한이 유사한 듯하지만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과제이다. 특히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각각 유엔이 승인한 회원국가들이지만 타이완의 중화민국은 아니다. 베이징당국도 중화민국을 독립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
수즈윈 박사는 권위주의 정부는 통치자가 독단적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든 그저 참고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최선의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엔딩)-白兆美
취재ㆍ보도: 백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