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 17 2025
백화점 폭발사고- 원인 조사ㆍ배상금ㆍ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직원들의 권익 ㆍ보험 관련 상식
-2025.02.17.-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세계 최대 파운드리업체 TSMC가 올해 이사회를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개최함에 따라 아주 많은 루머가 일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 등 서방세계의 언론들과 시장에서는 이에 깊은 관심과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TSMC가 기울어져 가는 Intel사를 살리도록 미국이 요구하였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만약 그게 정말이라면 즉 TSMC사로 하여금 Intel사와 합자하여 자회사를 차린다고 한다면 TSMC의 주가는 계속 떨어질 것이고 그 반면 Intel사는 주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일반인인 필자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TSMC에게는 밑지는 장사처럼 보인다. 오늘 원래 TSMC가 미국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또 Intel사를 살려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는 소식을 가지고 관련 평론을 하려고 하였는데 TSMC사에서 이에 관해 확인해주지 않아 오늘은 지난 2월13일 타이중의 백화점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이슈로 진행한다.
타이완 중부 타이중시 번화가에 소재한 유명 백화점(신광 미츠코시新光三越, 타이중 중강점中港店)에서 지난 2월13일 11층과 12층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2월15일 밤 위생복리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3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중 4명은 타이베이 맥캐이기념병원, 린터우 장겅(長庚)기념병원과 가오슝 장겅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이며 이날 폭발사고로 4명이 사망하였다. 당일 병원으로 이송된 39명 가운데 25명은 치료 후 퇴원하였고, 이 외에 일반 병동에 6명, 응급중증환자실에 5명, 의료 기관에 도착하기 전 심장마비 환자(OHCA)도 3명이나 있다. 작년 12월29일 한국 무안공항 사고와 올해 1월29일 미국 워싱턴D.C.의 민항기와 육군 헬기 충돌 사고, 2월1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의료 수송기 추락 사고, 2월14일 한국 부산 공사장의 화재 사고 등등 최근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전 세계적인 강추위와 일전의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산불 화재, 그리스 산토리니섬의 지진과 이탈리아의 화산 분화 등 자연 재해도 두려움을 더하게 한다. 사고는 아니지만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전 세계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군사 방면에서도 요동치고 있다.
다시 백화점 폭발사고와 관련하여서, 타이중시 루슈옌(盧秀燕) 시장은 사고 백화점에 대해 무기한 영업정지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백화점 직원 권익에 관해서 백화점 경영인은 일부 보안 인력과 경위를 제외한 전체 직원은 모두 유급휴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피해자를 위한 핫라인을 공개하며 상담과 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폭발사고 원인에 대한 추측은 많지만 아직 조사 중이며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 사고 현장의 공사 노무자 가운데 한 명은 머리카락이 불에 탔고 현장에서 가스 냄새를 맡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래서 처음에는 천연가스 누설이라 의심하였으나 천연가스 공급사는 2월14일 성명에서 2월10일 이미 가스관을 절단하고 봉함하였으며 검사 결과 가스 누설 반응이나 연소 현상도 없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공사 중에 가스관을 잘못 절단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타이중시 소방국이 적외선 열화상을 이용하여 공중 촬영한 사진을 봤을 때 신광미츠코시 백화점 폭발 사고 발생 후 실내 온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고 한다. -사진: 타이중 소방국 제공) 현직 대학교 소방안전 학사 학위과정 교수(저우중치周中祺)는 천연가스선 내에 잔류한 기체의 양은 2월13일 폭발과 같이 심각한 후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는 시공 환경 속에 가연성 기체가 존재하며 그게 누설되었거나 잘못 사용되었을 가능성과 공사 과정에서 차단되지 않은 관선을 절단하는 착오가 발생하였다는 가정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재해 규모는 훨씬 더 컸을 것이라며 사고 원인에 대해 추측했다. 다만 모든 건 소방기관의 조사 보고가 나와야만 규명될 수 있는 일이다. 그는 또 산소 아세틸렌의 스틸 실린더가 그렇게 큰 폭발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며 폭발로 인해 연소할 수 있어서 일정한 고온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현장 사진에서는 고온의 흔적이 없고 오히려 지진으로 무너진 것처럼 보여 아직 사고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생명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보험이며 업체에서는 대부분 손해보험도 가입해 있다. 예기치 못한 사고이지만 여하튼 대형 그룹사의 백화점은 분명 손해보험을 들어놓았을 것이다. 이번 사고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행정원 금융감독관리위원회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사고 백화점이 가입한 손해보험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것은 ‘상업 화재보험’과 ‘공공 사고보험’ 두 가지이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화재’가 아니라 ‘폭발’이라는 점에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금융 소비 평의 센터 시니어 전문위원을 역임했던 현직 변호사 구이샹청(桂祥晟)은 보통 상업화재보험의 범위는 ‘화재’와 ‘폭발로 인한 화재’로, 여기에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한 폭발’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한 폭발’은 ‘폭발보험’을 특약으로 들어야만 보험사에서 배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1994년10월에 이와 유사한 사고를 예로 들어 당시 타이베이시의 한 베이커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며 곧이어 큰불이 났다. 제빵점 경영자의 손해가 크지만 보험사에서 배상을 거부하며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증인들의 말) “건물 각 층의 유리가 순간적으로 깨졌다/ ‘펑’하는 굉음과 함께 창 밖으로 붉은 화마와 시커먼 연기가 뿜어 나왔다/ 폭발 소리가 들린 후 (사고 지점 주소..)136의2호 뒤쪽에서 연소하는 불빛을 보았다”라는 등의 여러 증언들이 나왔다. 소방국의 화재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당시 ‘폭발’사고로 결론이 나와, 이는 화재보험에서 배상해주는 범위가 아니었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었다. 일단 손해보험의 배상을 떠나 당시 주목된 건 ‘화재’와 ‘폭발’에 대한 승인에서 격렬한 소송이 벌어진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타이중의 백화점 사고를 조명할 때 손해보험의 특약 ‘폭발 보험’에 가입했는지가 주목된 것이다.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험금, 배상금, 위로금,,, 등등 얼마나 많은 돈을 준다해도 희생자를 살려낼 수도, 유가족이 받은 심리적 상처를 완전 치유할 수도 없는 일이므로 이러한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 검사와 안전제일을 준수하는 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잠시 그동안 타이완에서 발생했던 ‘폭발’사고를 정리하자면 1990년8월 북부 신베이시 가스폭발사고(2인 사망), 1997년9월 남부 가오슝 LPG(액화 석유가스) 폭발사고(11인 사망), 2014년7월 남부 가오슝에서 연쇄 가스 폭발로 32명이 사망하고 321명이 부상한 초대형 사고 사건이 발생하였고, 2014년8월 북부 신베이시 신뎬의 한 아파트에서 천연가스 누설로 인한 폭발 사고(3인 사망), 2017년7월 타이중시 펑쟈(봉갑)대학교 상권 식당에서 가스 폭발로 화재 발생(사망 3인), 2019년4월 중서부 6나푸타공업단지 액화석유가스 관선 파열로 인한 폭발 사고(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5개 마을의 1만 여명을 긴급 대피시킴), 2020년9월 중부 타이중시 동해대학교 상권 주택에서 발생한 폭발로 화재 발생(4인 사망), 그리고 올해 2월13일 타이중에서 발생한 폭발로 4명이 사망하였는데 이는 타이완의 백화점 공공안전사고로는 가장 심각한 인명 피해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