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 24 2025
트럼프 2기의 경제무역정책, 우리의 대응책은..
- -경제연구원 전문가의 시각
- -2024.02.24.-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제47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4년 만에 백악관으로 귀환한다는 게 확실시되며 전 세계의 대미 정책은 트럼프 정책에 맞추기 위하여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식 수교관계가 없는 중화민국의 경우 트럼프와의 직접적인 대면은 아직까지 불가능하기에 그의 측근과의 접촉을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관세-맨이라 자칭하고 자신이 아니면 현재의 내정과 국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호언장담한 트럼프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세계 최대 강국의 최고의 파워를 손에 쥔 트럼프의 발언과 행동을 그 누구도 소홀히 대할 수는 없다.
트럼프 1기 4년과 2기 100여 일, 그리고 경선 기간의 선거 공약을 종합한다면, 트럼프 1기 때 정식으로 미중전쟁이 시작되었고 대 중국 압박은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때도 끊기지 않았다. 이번 2기 집권의 트럼프가 내세우는 신 정책에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항하는 수위는 더 높고 더 강력해질 것이며 관세의 인상은 상시화가 될 것이다.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 /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가 모두 미국에게 빚 졌다고 생각하며 그 가운데 중국이 가장 큰 빚을 졌다고 한다. 대외적으로는 증세, 대내적으로는 감세를 할 것이며 생산지를 인접 국가로 이전하는 ‘니어 쇼어링’이나 보조금 지원 정책 그리고 대외 결맹을 지지하지 않으며, 무역 적자가 상승하는 걸 수용할 수 없고 기후변화를 불신한다고 밝혔다. 모든 것이 전임 대통령 조 바이든과 상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45대와 46대 대통령의 한 가지 일치하는 부분은 대 중국 관세 인상 조치이다. (트럼프 1기 때 중국에 총 4차례 관세 인상 조치를 채택했다. 2018년7월6일의 1차 과세에서 미중 양국은 상호 간의 340억불 규모 상품에 25%의 관세를 증가했고, 같은 해 8월23일 2차 과세에서 양국은 또 160억불 상품에 25% 관세를 증가했으며, 역시 2018년의 9월24일에는 미국이 대 중국 2천억 불 규모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더 붙였고, 중국은 대미 600억불 상품에 5% 내지 10%의 관세를 증가했으며 2019년5월10일 미국의 대중국 제품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하는 총 3 차례의 3차 관세 인상을 실시했다. 트럼프는 2019년9월1일 1,200억불 규모 중국제품에 15%의 관세를 증가하였지만 같은 해 12월13일 제1단계 미중 무역협상의 완성과 더불어 원래 12월15일 1,600억불 규모 제품에 대한 관세 조치를 잠정 보류하였고 2020년2월14일 무역협의가 발효함에 따라 4차 관세 이상 품목에 대한 세율을 인하한 바 있다.)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301관세 조치에서 포함되지 않은 품목이 있다. 바로 랩톱(노트북) 컴퓨터와 휴대폰, 일부 제약 원료와 화학품, 그리고 기성복, 신발, 완구, 가전 등의 민생용품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미국의 대 중국 제품 관세 조치는 제5차 대중국 관세 인상인데, 2024년5월14일 미국은 중국의 14종 부류의 상품에 대해 301 관세를 적용하였다. 그 범위는 줄어들었지만 중국에게는 타격이 더 큰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핵심광물, 태양에너지, 리튬전지, 항구 크레인(기중기), 의료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제품은 중국이 근년 이래 세계 시장을 석권한 주력 제품이기 때문이다.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매긴 세율은 최저 25% 이상이며, 이중 전기차 세율은 100%에 달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증세, 대내적으로는 감세를 외친 트럼프는 이를 다 실천해 나가고 있다. 그 목적은 생산기지 제조업의 리쇼어링이다. 트럼프는 그래야만 미국이 다시 위대해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타이완은 미중 무역전 이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대폭 줄어든 반면 대미 수출이 대폭적으로 상승했다. 타이완의 총 수출의 4분의 1을 미국에 수출하여, 미국은 타이완의 제2대 수출시장이 되었다. 게다가 2023년 타이완이 니어 쇼어링 방식을 통해 대미 수출한 규모는 2018년 대비 무려 92%나 증가하였다. 그건 타이완기업이 멕시코에서의 포석을 대폭 확대시켰기 때문이며 트럼프 2기에는 타이완의 대 멕시코 수출에 충격을 받을 것이고 앞으로 미국의 고관세가 적용된다면 우리에게 작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사료된다. 트럼프는 니어 쇼어링은 ‘가짜 디커플링’이라 판단하고, 니어 쇼어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트럼프는 오프 쇼어링이나 니어 쇼어링ㆍ프랜드 쇼어링 모두 반대하며 단지 리쇼어링, 즉 제조공장을 미국 내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Made by U.S.는 미국 시스템의 생산 공급망 방식이 아니어서 반드시 Made in the U.S.여야만 한다는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글로벌 공급사슬은 미국을 향해 집중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 분명하다. 타이완의 대미 수출 제품 가운데 전기차와 정보전자제품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므로 장차 미국계열 대형 제조업자는 트럼프의 압력 하에 미국으로 리쇼어링할 수 있어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화경제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 류다녠(劉大年)은 2월18일 강연에서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임기의 총 8년 기간의 대 중국 정책을 기본으로 깔고, 트럼프 2기 때에는 더 강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트럼프의 1기와 2기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 관세를 무역의 주요 도구로 사용한 것인데 그래도 1기와 2기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1기 때엔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2기에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져 모든 국가들이 다 관세 폭탄을 맞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글로벌 경제무역은 ‘제로섬 게임’이라 깊이 믿는다. 그렇기에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수입상품을 구매하는 건 타국에 유리하지만 미국에게는 해를 입히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트럼프는 모든 국가들이 다 미국에 맞춰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야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이른바 ‘공평한’ 경제무역 정책을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볼 때 트럼프는 기존의 국제 무역 질서나 규범을 대수럽지 않게 여기고 있다. 그저 미국의 황금시대를 열기 위한 수단이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타이완도 맞대응한다는 건 우리의 옵션은 아니다. 그래서 타이완의 차별화된 특성을 미국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만 충격을 극소화할 수 있다.
타이완의 대미 수출 상품은 중간 제품을 주로하여 대미 수출의 80%를 차지한다. 게다가 미국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들이라 공급망의 상류와 하류의 협력관계에 속한다. 그래서 만약 미국이 타이완제품에 관세를 높일 경우 미국에서 생산하는 단가가 제고될 것이라 어느 쪽으든 이익이 안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우리의 대미 수출 제품은 소비품이 아니라는 걸 미국 당국이 이해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깨끗한 인터넷, 인공지능 안전 수요가 대폭 증가한 가운데 타이완은 정보통신기술 제품을 미국에 직접 무역하는데, 이 가운데 서버와 컴뷰터 부품 및 인터넷 정보통신 설비의 대미 수출이 90%나 대폭 증가하였지만, 이는 타이완이 미국의 경제안전 확보 및 미중 간의 디커플링을 촉진하는 조력자의 역할임을 설득시켜야 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핵심 분야에서 경쟁의 우세를 만들어 내어야 한다고 중화경제연구원 류다녠 팀장이 타이완의 대응책에 대해 건의했다.
중화경제연구원에서 예측한 2025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는 작년(2024) 대비 소폭 성장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완만한 속도를 유지하며 회복하며.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약 2.5% 안팎으로 내다봤다. 양적 완화 통화정책과 대내적인 감세와 대외적인 관세 인상 조치로 미국 연준은 통화정책에 있어 보수적으로 돌아설 것이며, 인플레이션이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미중 전쟁은 끝없이 지속되고, 대 타이완 조치에 있어서는 관세 인상, 군비 구매 증가, 대미국 투자 증가 등을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타이완기업에게 있어서 양안관계와 미중갈등에서 오는 영향이 올해 최대 리스크가 될 것이라 -白兆美
취재ㆍ보도: 백조미
-전기전자산업협회 이사장의 트럼프 2기 대응책은 추후에 공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