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 10 2025
中 양회의 臺 관련 발표 / 臺ㆍ미ㆍ中 삼자관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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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순에 열리는 중국 양회에는 특별히 양안관계 정책에 중점을 두지 않지만 3월7일에 열린 올해 중공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 외교 주제 기자회견에서 중국 외교부장 왕이(王毅)는 ‘타이완’에 관한 기자 질문에 ‘타이완의 유엔에서의 유일한 명칭은 “중국 타이완성”’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우리 행정원 외교부ㆍ대륙위원회 등에서 곧바로 반박문을 내었다. 당연한 대처인데 필자의 시각에서 볼 때 ‘양안’, 또는 ‘중화민족’ 또는 ‘조국’의 ‘통일’을 언급했을 때에는 ‘미래사’적, ‘희망사항’적이며 서로 잘 해보자는 우회적인 태도로 보였으나 이번엔 대놓고 ‘지방정부’라고 정의한 점이 상당한 도발로 느껴졌다.
3월 초, 미국 백악관에서 현임 TSMC이사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1천억 불 추가 투자 및 최첨단 제품 제조와 연구개발팀의 미국 진출을 언급할 때 너무 충격적이었다. 바로 그 전날 트럼프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는 카드가 없다, 베팅할 게 없다는 말로 윽박지르는 모습을 연상하며 도대체 무슨 위협을 받았길래 그렇게 서둘러서 타이완의 에이스를 퍼다주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자아냈다. 정녕 자국이 슈퍼 파워 최강국임을 믿고 모든 약자를 업신여기는 건 아닌가? 이게 확장주의, 이기주의 아닌가?하는 생각에 좌절감을 느꼈다.
2025 중국 양회와 트럼프 2기의 타이완ㆍ중국ㆍ미국의 삼자관계, 새로워진 것, 변화한 것들이 있다. 3월6일 싱크탱크 국책연구원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중국정치 분야 권위 학자 사립담강(淡江)대학교 양안관계연구센터장 장우위에(張五岳) 교수는 중국 양회에서는 타이완 이슈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는데 중요한 건 시진핑 국가주석이 타이완 관련 발표를 할 것인지, 그리고 올해는 중국에서 '국가분열반대법(원문: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한 지 20주년을 맞게 됨에 따라 관련 기념대회나 좌담회와 같은 이벤트가 있을지를 주시하며, 특히 20주년 대회를 거행할 경우 시진핑이 담화를 발표할 것인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이 반분열법 기념 행사에서 담화를 발표한다면 타이완에 대한 태도가 더 강경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출범 1달여 동안 관세전을 비롯해 그린란드 구매, 가자지구 개발 관련 발언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일반 상식을 벗어난 정의, 푸틴 대통령에 대한 호감 등등 수많은 국제 주목 이슈들이 터져나왔으나 아직까지 중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는 확실한 게 없다. 그래서 만약 시진핑과 트럼프가 양 정상 회담을 하게 된다면, 그들 담판에서 타이완의 입지는 무엇인지 지켜봐야 하는 건 당연지사이다. 다만 우리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논한다는 게 씁쓸하다.
(음원: 장우위에張五岳 교수)
“양회가 폐막된 후, 미.중 간의 대국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첫 번째(양 정상회담), 트럼프 2기 출범 이래 시진핑과의 회견에서 시진핑이 양안관계와 타이완 이슈에 대해 어떻게 그의 견해를 표명할 것인지, 이것이야말로 타이완이 주시해야할, 미중관계, 미.중.타이완 삼자관계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兩會結束之後，現在美中正在大國博奕當中，究竟第一次的，川普2.0之後，跟習近平的會晤當中，習近平怎麼來表達他對兩岸關係跟涉臺看法，我相信這個才是臺灣方面關注的，美中關係以及美中臺三邊關係最重要的訴求“
올해 양회에서 국무원 총리 리창(李強)의 정부 공작(업무)보고에서 대 타이완정책 관련 3가지 중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이나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에도 대 타이완 업무 기본 방침은 변함이 없으나 언사 표현에는 다소 변화가 있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타이완의 반독립 분열세력 대응이나 양안 융합발전, 융합과 통일 촉진에 가하는 힘이 더 가중되었다. 다만 여전히 시진핑이 추후에 타이완 관련 중요 담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큰 관심사인 건 사실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받은 대우와 타이완 TSMC가 뿌리채 미국으로 이전하는 듯한 정황을 감안하면 트럼프의 성격상 타이완을 보호해줄 것이란 믿음이 서지 않는다. 그러나 담강대학교 전략연구소 마준웨이(馬準威) 조교수는 타이완과 미국의 관계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다고 밝혔다.
마 교수는 군사적 측면에서 미중 간의 경쟁은 북극해(북빙양) 장악과 서태평양, 인도태평양지역에 초점을 맞추며 마찰이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우크라이나와 미국 사이에는 커다란 해양이 있고 게다가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있어서 트럼프에게 있어서 우크라이나 문제는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타이완은 이와 다르다는 견해를 내놨다.
(음원: 마준웨이馬準威 교수)
“문제는 태평양에서는 (미군이) 인민해방군과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에 미국에게 있어서 (우크라이나와 타이완) 양자 가운데 타이완은 서태평양에 위치해 있고, 우크라이나는 유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위치 자체가 달라서 미국이 타이완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可是問題是在太平洋的上面美國是直接遭遇解放軍，所以我覺得對美國來講，這兩者台灣的地位在西太平洋上面，跟這個澤倫斯基在歐陸上面這2個地位是不太一樣，所以我不太認為美國會放棄臺灣。“
또한, 국제사무와 전략연구센터의 교수로 있으면서 수많은 학생은 군부 소속이고 비록 모든 걸 공개할 수 없으나 타이완과 미국 간의 군사 교류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보다는 깊으며 이러한 상호 교류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토론인으로 참석한 국책연구원 뤄즈정(羅致政) 선임 고문은 정책 면에서 트럼프가 우리에게 가한 영향과 충격에 대한 언급에
서 미국의 관대한 전략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음원: 뤄즈정羅致政 선임고문)
“관대한 전략(strategy of generous)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미국은 각 국가들이/맹우들이 더 많은 걸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미국은 자원을 국내 또는 기타 지역에 배치하고자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짜 점심을 먹으려 하거나 미국에 덧붙어서 이익을 거두려는 편승은 이제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관대한 전략이 없다는 건 앞으로 미국이 세계 경찰 역찰을 줄이겠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 해석한다면 전략적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戰略慷慨/strategy of generous已經不見了。美國要各個國家他的盟友承擔更多的責任，美國必須要把他資源放到國內或其他地區，所以你們想要免費吃美國的午餐搭美國的便車沒有這種事情，美國戰略慷慨，也就是說減少世界警察的角色。另外一個角度，戰略的不確定性增加。“
베트남전쟁에 개입했을 당시 미국이 체면을 유지하는 상황 아래서 발을 뺄 수 있고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시의 중화인민공화국과의 협력을 선택했던 바 있다. 최근에는 트럼프가 푸틴과 손잡고 시진핑을 타격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필자는 1955년부터 1975년까지 장장 20년에 걸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벌어졌던 전쟁 상황과 지금은 국제 정치가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다르다고 본다. 게다가 냉전시대의 양대집단은 시장경제를 채택한 미국이 훨씬 우위에 있었으나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를 외치고 있다. 뒤집어 말하면 지금 현재의 미국은 예전보다 못하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외교에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는 건 주지하는 사실인데, 지난 9년 동안 우리가 미국을 따랐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라면 적어도 지금의 미국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공통의 이익은 무엇인지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불안정은 위기이면서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 타이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미국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본 환경을 만들어 내야한다고 생각된다. -白兆美
취재ㆍ보도: 백조미